[스크랩]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에 대한 답변서...헥헥 ㅡ.ㅡ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번에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죠.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를 담은......

그래서 아고라 대동단결로 의견서를 보냈더랬죠.

그에 대한 답변이 왔답니다.

스캔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종합병원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의료 취약지역은 기존대로 100병상을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환자 유인알선에 대한 내용 에서는 국내 환자는 유인알선할 수 없으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으로 인해 국내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는 (?) 내용,

의료기관 인수 합병은 "오해가 불식되지 않아 삭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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