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敗北・中国流解釈　後戻りできない互恵関係

아베 패배-중국식 해석 돌이킬 수 없는 호혜(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관계

7月31日10時55分配信産経新聞

오늘자 산케이신문

　【北京＝伊藤正】中国は参院選での与党惨敗について、安倍晋三首相の指導力が著(いちじる)しく低下、政権の不安定化は必至とみているが、安倍政権と推進してきた「戦略的互恵関係」への影響は基本的にはないとみているようだ。ただ、安倍政権が延命のために内向きになり、対中関係でより慎重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もあり、中国側は今秋の安倍首相の訪中計画実現を含め、対日外交をさらに活発化する見通しだ。

중국은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아베신조 수상의 지도력이 명백하게 저하하여 반드시 정치불안정화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아베 정권과 추진해온 '전략적 호혜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다만 아베 정권이 연명하기 위해 소극적이 되어 대 중국 관계에서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중국 측은 올가을 아베수상의 방중계획 실현을 포함하여 대일외교를 더욱 활발화시킬 전망이다.

　中国の公式メディアや専門家は、参院選での与党の敗因を、年金や政治資金など国内問題における政府の不手際(ふてぎわ)から国民の支持を失ったことに求め、安倍首相の今後は極めて厳しい政治運営を強いられるとみている。

중국의 공식 미디어와 전문가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원인을, 연금과 정치자금 등 국내 문제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잃은 데에서 찾아, 아베수상은 앞으로 극히 엄중한 정치운영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中国外務省直属機関である中国国際問題研究所の晋林波研究員は、安倍首相の当初の「人気」には「拉致問題解決への期待があったが、複雑な要素がからむこの問題で進展が得られなかったことも、国民の支持を失った一因」と、指摘した。

　しかし、今回の参院選では、対中関係を含め外交・安保問題は争点にならなかったこともあって、日中関係に直接の影響はないとの見方が大勢だ。

중국 외무성 직속 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晋林波연구원은 아베수상의 당초 '인기'에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복잡한 요소가 얽힌 이 문제에서 진전을 얻지 못한 일도 국민의 지지를 잃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대중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도 있어서, 일중관계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晋研究員は「現在の良好な日中関係は、反日世論の抑制など、中国側の努力に負うところが大きく、その努力を続ける限り、関係発展の基調は変わらない」とみる。
　中国の胡錦濤政権は、安倍首相が昨年１０月、就任直後に訪中し、小泉純一郎前政権時代に悪化した政治関係を修復、「戦略的互恵関係」を提起したことを高く評価。今春の温家宝首相の訪日で、多面的な協力関係発展で一致した。(이 부분은 좀 애매)

晋研연구원은 '현재의 양호한 일중관계는, 반일여론 억제 등, 중국 측의 노력에 힘입은 부분이 크고, 그 노력을 계속하는 한 관계발전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胡錦濤정권은, 아베수상이 작년 10월, 취임 직후에 중국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쥰이치로 전 정권 시대에 악화된 정치관계를 수복, '전략적 호혜관계'를 제기한 것을 높이 평가. 올봄 温家宝 수상의 방일 때, 다면적인 협력관계 발전이란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日中関係に「戦略的」という表現が加わった意味について、ある戦略問題の専門家は「北朝鮮の核問題はじめ東アジアの戦略構造に表れた変化を受け、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定に日中が協力するという意味がある」と述べている。
　中国が対日政策を積極化させた理由には、通商拡大のほかに省エネや環境問題での協力もあるが、中国の曾慶紅国家副主席は先の河野洋平衆院議長との会談で、日中関係の三課題の第一に台湾問題を挙げた。

일중관계에 '전략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해진 의미에 대해, 한 전략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 동아시아의 전략구조에 나타난 변화를 받아들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일중이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일정책을 적극화시킨 이유로는 무역확대 외에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환경문제에서의 협력도 있는데, 중국의 曾慶紅 국가 부주석은 전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일중관계의 세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대만 문제를 들었다.

　それと同様に、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６カ国協議の過程で、中国は北東アジアに新たな戦略関係が形成されつつあると分析、その対応の一つが、対日関係の強化というわけだ。

응? 원문이 어디로 갔지?;;;;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 협의 과정에서, 중국은 북동 아시아에 새로운 전략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 그 대응의 하나가 대일관계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작년 아베수상의 방중 이후, 중국 내에서 대일관계 촉진의 큰 장해가 되고 있는 반일 네트 여론의 규제를 강화, 일중전쟁의 발화점이 된 盧溝橋 사건 70주년(7월7일) 기념행사도 반일색이 크게 흐려졌다. 남경 '대학살'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아베 정권의 지속적 안정을 바라온 것은 명백하지만, 아베 씨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다. 30일자 국영신화사통신 전자판은, 아소 타로 외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재무상 등, 포스트 아베 후보 여섯 명의 소개까지 이미 마쳤다.

그 최후의 한 사람은 고이즈미 전 수상인데, 晋林波 씨는 '가령 고이즈미가 다시 등판하게 되어도, 일중 쌍방 모두 서로 씁쓸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일본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쌍방 모두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이유이다.

不手際(ふてぎわ)

安倍敗北・中国流解釈 後戻りできない互恵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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