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명기, '고유' 표현 뺀 것에 자민당 내에서 불만도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독도의 귀속에 관한 종래의 교육을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2005년 3월, 나카야마 문부과학상(당시)이 국회에서 '다음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제대로 써야만 한다'고 답변하여,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작업 시 검토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새 요령안의 발표시기가 올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시기와 겹쳐, 문과성은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재를 미뤘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문과성은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술 조정이 막바지에 다른 이달 9일,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야코 서미트 회장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만나 이야기했을 때,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이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만 한다.'는 수상의 뜻에 입각하여, 표현을 둘러싼 아슬아슬한 조정이 이어졌다.

토카이 문부과학상은 11일, 수상관저에 마치무라 관방장관을 불러, 2종류의 문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북방영토의 기술에 이어 '독도 등도 언급하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A안. 또 하나는 이에 이어 '또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기술한 B안이었다. 최종적으로는 13일 밤, A안의 첫머리를 '자국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 등도 언급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자민당 내의 보수파 의원들은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표현을 빼버린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나카가와 전 정조회장은 14일, '한국에 양보하여 까닭을 알 수 없는 기술이 되어 버렸다. 해설서에 쓰는 거라면 '고유한 영토'라고 써야 한다'고 말하여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 측도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내걸었고 한일관계는 순조롭게 이어져 온 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명기는 당연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치무라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북조선 핵문제를 둘러싼) 6자국 협의 프로세스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간의 제 현안 해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한일 쌍방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최종수정 : 7월 14일 22시 34분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きに自民?で不?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新聞

　政府が中?校社?科の新?習指導要領解?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に?する??の?育を不十分と判?したためだ。

　ただ、韓?側は?く反?しており、日韓?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２００５年３月、中山成彬文部科?相（?時）が??で、「次の?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習指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表時期が、今年２月の韓?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係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し、自民??から不?の?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側は敏感に反?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では「韓?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いた。

　渡海文科相は１１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２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け「竹島などにも?れ、北方領土と同?に、我が?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Ａ案。もう一つは、これに?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も領有?を主張している」と韓?の主張を記すＢ案だった。最終的には１３日夜、Ａ案の冒頭を「我が?と韓?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長は１４日、「韓?に??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を批判した。

　韓?側も反?を?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志向の日韓?係」を?げ、日韓?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では「明記は?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１４日の記者?見で、「日韓?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６か?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方の冷?な??を呼びかけた。

最終更新:7月14日22時34分